“개도국 지위 유지 실익 적어”
농식품부 ‘반대’ 입장 변화 관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위상이 높은 국가가 개도국에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압박해오는 있기 때문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지위 개선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 시한이 한달(10월 23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WTO에서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중국, 멕시코, 터키 등이 거론됐다. 현재까지 대만과 브라질, UAE, 싱가포르 등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측 시한이 다가올수록 개도국 지위 포기에 동참하는 국가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우리 관계부처들은 수차례 회의를 열고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정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이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농수산업계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막판 변수 가능성도 있다.
WTO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수출 시 낮은 관세 등의 특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WTO 협장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의 특혜를 누려왔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 외 분야에서는 선진국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해 농업 분야에서만 특혜를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협상이 사실상 없고, 개도국을 유지했을 때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맞서는 것이 바람직할지 의문이 든다”면서 “다만 아직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