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수순… 與野는 국민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몰입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진영 논리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나면, 즉 오는 6일 자정 이후에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주말에 장관을 임명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빠르면 오는 9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다는 측면에서 향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셀프 간담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임명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는데 어제 여론조사 결과는 1.5% 차이로 좁혀져 ‘임명해도 좋겠다’와 ‘임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스스로 정권의 명줄을 끊는 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어제 최대 오판을 했다. 이 정권이 조국을 붙잡고 있을수록 정권의 몰락은 더 빨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기국회는 보이콧하지 않되,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기조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원내에선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원외에선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단식농성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면서 여야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의 이런 행태를 두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비난이 잇따른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2일 개최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사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 1차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기자간담회를 급하게 개최한 데 대해 조 후보자 임명을 위한 멍석 깔아주기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비난도 터져나온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조 후보자의 ‘셀프청문회’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이 대표의 이런 행위는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역시 야당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족 증인 채택을 계속 요구하다 청문회 개최 시점을 놓쳤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맞서 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토론회를 열었지만, 미흡한 여론전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진영 논리로 무장을 한 양대 세력이 극한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라며 “의회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서 절충과 타협을 해서 국민의 의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딱 둘로 갈라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면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