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조국 임명수순 돌입… 정국 급랭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그간 제기된 의혹 등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배경과 관련해 “사흘을 준 적도, 닷새를 준 적도, 열흘을 준 적도 있었다”며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데 귀국 날짜가 6일이다. 오후 늦게 돌아와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닷새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초 사흘을 예정했는데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나흘째가 돼야 귀국하는 변수 때문”이라면서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2~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답변했다.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송부 기간인 6일까지 국회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재는 순방지에서 귀국한 뒤 첫 업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가시화한 가운데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중대결심’을 예고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그토록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려면) 법적인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 후인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청와대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 조 후보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마저 무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 놓고는 본인들이 무산시킨 인사청문 보고서를 그것도 사흘 안에 내놓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경우에 없는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구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