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품 속 미세플라스틱 대책, 기업 간 협약으로 관리체계 구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 및 환경배출 추정 결과를 기초로 단계별 규제를 마련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민경 한국자원경제연구소 대표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생활화학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는 소비자 인식과 환경배출 가능성이 높은 마이크로비즈로 한정돼 있다”며 “화장품이나 세정제 같은 생활제품 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것은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카(ECHA)에서 정의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유의미한 고체 입자를 포함한 물질이나 혼합물로 입자의 농도가 0.01% 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된다. 에카는 유럽연합국 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화학물질 제안을 위한 유럽연합 규정을 집행하고 기술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미세플라스틱은 발생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된 미세플라스틱인 공업용 연마제, 향기 캡슐, 마이크로비즈 등이 이에 해당된다. 2차 플라스틱은 큰 플라스틱 파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미세플라스틱으로 비닐봉투 조각, 미세섬유 등이 있다.

현재 마이크로비즈는 환경배출 가능성이 크고 여러 제품군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전 세계적으로 우선 규제 및 관리에 들어갔다.

송 대표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발생원에 의해 환경 중으로 유출되며 매체별 환경은 물론 생체 및 인체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반에 분포가 확인된 오염물질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는 환경배출과 소비자 인식이 높은 마이크로비즈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전 세계 국가에서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용어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화장품과 일부 세척제가 규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유예기간을 적용하거나 법률의 시행을 단계별로 이행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도 마이크로비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사용됐는지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주고 마이크로비즈와 같은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에카에서는 실제 비누·세재 등에 고분자(폴리머) 비율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를 했다”며 “연구결과 액체 세제는 1.7%, 섬유유연제는 6.72%, 표백제는 2.52%, 왁스 및 광택제는 8.24%, 표면 세척제는 2.52%가 함유됐다. 평균 함유량으로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고분자는 마이크로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뜻한다.

그는 국내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사용 및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산업계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제품의 생애(life-cycle)는 어떠한지 제공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국내 규제 도입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에서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지속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에 협조해준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플랜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물론 비자발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업 간 자발적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