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 전달… “원·하청 구조개선하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부에 ‘전력산업 원·하청 구조개선’ 등 제도개선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특조위 소속 권영국(간사)·김현주·조성애·천영우 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만나 진상조사 결과 보고와 개선 권고안을 전달했다.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차 국무2차장은 “정부는 조사위원회 권고를 존중하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권고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했다. 이들은 김용균(당시 24세)씨의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해왔고 지난달 19일 활동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작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특조위는 김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