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2% 달성도 쉽지 않아
1분위-5분위 빈부격차 ‘심화’
지난해 고용지표 최악에서
회복세 전환… 7월 29만명 ↑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임기 3년차,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는 좋지 만은 않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면 생산이 확대되고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급격히 인상시키면서 오히려 ‘고용침체’를 맞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곤 있지만, 빈부격차는 심화되는 양상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계속해 뒷걸음치고 있는데다, 민간 경기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1년차인 2017년만 해도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았다.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 증가폭도 전년보다 31만 7천명 늘었다.
경제성장률도 2015년(2.8%)과 2016년(2.9%)보다 높은 3.1%를 달성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전년 대비 각각 7.6%, 14.6%나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급격히 인상한 탓에 고용침체는 물론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고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정책이 무색할 만큼, 오히려 빈부격차는 심화됐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내려앉았고 고용부문은 직격탄을 맞았다. 취업자 증가폭이 9만 7천명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 연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6천명 감소했으며 경기악화로 영세 자영업자들도(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만 7천명이나 줄었다. 지난 2017년, 전년보다 4만 4천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셈이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부진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영향 탓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1.7%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건설투자 증가율도 -4.0%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반등 지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0.3%p 내린 2.2%로 하향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분기 -0.4%의 ‘역성장 쇼크’에서 반등하며 2분기 가까스로 1.1%를 기록했다. 정부소비가 크게 늘어 성장률을 떠받쳤지만,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 0.1%p에서 2분기 -0.2%p로 떨어졌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그나마 정부가 예산 집행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0.6%p에서 2분기 1.3%p로 반등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정부지출 효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20%(빈곤층)인 1분위 가구(2인이상, 명목)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5천원으로 1년 전과 동일했지만,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942만 6천원으로 3.2% 늘었다. 이로써 2분기 기준 상하위층 소득격차는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대표적 소득격차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5.23배)보다 0.07배 포인트 증가한 5.30배로 집계된 것이다.
게다가 자영업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가구가 1분위로 많이 내려앉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겪으면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유연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올해보다 240원(2.87%) 올려 8590원에 결정됐다.
그나마 올해는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들어 1월(1만 9천명)과 4월(17만 1천명)을 제외하면 모든 달에서 20만명을 넘겼다. 특히 7월에는 29만 9천명이 늘어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고용지표가 나빠진데 따른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