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전쟁 갈림길에서 한반도가 갈 길은…

19일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는 ‘2011년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한반도의 길을 말하다’라는 기획토론회를 열어 한반도 안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남주 성공회대 교수 한국은 한반도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 다자협력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중 관계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중국의 북한 편향을 더 강화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한국의 미국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립이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한은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협력질서를 만드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한국의 안보 전략과 관련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협력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북한에 인지시켜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대북억지 태세에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나아가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해 남북 간 군사 분쟁의 빌미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대화를 재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대북 지원도 재개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강온양면책으로 철저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대북억지 태세의 골간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