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2.21

“한미 동맹관계, 빈틈이 없도록 최선 다할것”

“한일 신뢰 깨져… 지소미아 유지 명분 없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우리 국익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실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 입장을 바꿔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볼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 정보공유나 안보·경제 분야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미국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자국의 관점에서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 정부도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전략상 한미일 공조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날에도 김 차장은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국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안보 문제로 보는 만큼 미국의 공개적인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징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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