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日 백색국가 제외 이후 첫 만남
양측 기존입장 고수했을 듯… 북핵수석 회동도 가져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외교국장급 협의가 29일 서울에서 열렸다. 양측은 기존 입장을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만났다. 한국을 찾은 가나스기 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갔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은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난 뒤 9일 만에 다시 만났다.
이후 한일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하는 일들을 각각 진행했다. 한국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일본은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한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만남에서 한일 양국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국장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나스기 국장은 백색국가 제외는 ‘수출관리제도 재검토 차원’이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나스기 국장은 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철회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철회한다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측은 일본이 수출보복을 벌이는 진짜 이유인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개인배상판결에 대해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김 국장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나스기 국장은 이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개인배상에 대해서 해결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제법상 개인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개인 소송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가나스기 국장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