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10% 늘려… 평화경제 구현 중점
통일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10% 늘려… 평화경제 구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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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천지일보 2018.12.11
통일부. ⓒ천지일보 2018.12.11

2020년도 예산안, 1조 4386억원 편성

남북 경협인프라 구축에 4890억원 배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늘어난 1조 22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29일 정부 기조인 ‘평화경제’ 구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203억원 등 총 1조 4386억원 규모로 2020년도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14% 증액된 4천 890억원이 배정됐고,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예산도 138억원 늘어난 1275억원이 편성됐다.

또 식량지원 계획 예산으로 쌀 20만톤 지원을 상정하고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는 등 대북 구호지원을 위한 기금에도 올해보다 73.9% 늘어난 1417억원이 배정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140억원 오른 1조 2176억원 규모로 2년 연속 1조원대를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중 20%가량을 집행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체되면서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5%에 불과했다. 올해 실제 집행률도 남북관계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산을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다”며 “(남북협력)기금은 사업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 걱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2183억원으로 올해의 2199억원 보다 소폭 감소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전체의 66%(1031억원)으로 가장 비장이 높고, 통일교육 171억원(10.9%), 통일정책 93억원(5.9%),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55억원(3.5%), 정세분석 32억원(2.0%), 남북회담 32억원(2%) 순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의 평화경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발주와 세미나·포럼 개최 등 사업에 2억 5천만원이 책정됐고, 외국 신진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1∼2년 가량 장기 연수하며 북한·통일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도 7억 9천만원이 처음 배정됐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으로 주목받은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내년 3월 안성 하나원 본원에 완공되는 ‘직업교육관’ 운영에 11억 7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다만 내년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 총 규모(1031억원)는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올해 11월 완료되는 영향으로 올해보다 43억원 가량 줄었다.

북한인권개선 예산도 올해 8억 7천만원에서 내년 3억 5천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미납 임차료를 올해 모두 변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경의선 남북철도 역사 현황,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2.11
경의선 남북철도 역사 현황,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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