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대하는 태도 정직하지 못해” 비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이 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라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미래 먹거리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 성장 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속도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하는 데 두 배 늘어난 2조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