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수출관리 위해 조치… 韓 징용 판결 시정해야”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 적정한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어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백색국가 제외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결지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는 ‘구 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강제성을 얼버무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