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합의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해 정책 역량 총동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상용화를 위해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과 혁신대책으로 ▲우선품목(100+@개)을 4개 유형으로 선별·진단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 투입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과 기업의 신속한 확정 ▲예타면제가 확정된 1조 9200억원 규모의 3개 R&D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핵심품목과 관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R&D를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핵심품목 R&D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를 설치하고 9월 안으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중으로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대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과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