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좌담회] “한미일 동맹 간극 장기화 가능성… 국익 우선 외교전략 절실”

[천지일보=명승일, 손성환 기자] 한일관계가 최근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종료되고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연일 급변하고 있다.

이에 천지일보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26일 천지팟 녹음실에서 ‘긴급진단-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했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우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김영준 교수는 유의미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가 친중으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한미동맹을 파기한 것도 아니어서 (한일관계의) 얼마 갖고 있지 않은 카드 중에 하나로 활용해도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현욱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바로 한국의 안보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향후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이 굳건하지만, 동맹국 간에 부정적 인식이 동맹을 느슨하게 만든다”며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킬 생각이 없다는 점을 미국에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등 신무기 발사 시험을 잇따라 하고 대남 비난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준 교수는 “세계 최고의 무기는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했다는 치적을 세워놔야 한다”고 발사 의도를 분석했다.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현 상황에서 (북미)대화도 불투명하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힘도 얻었다.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생존문제가 달린 핵을 완전히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국이 가진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넘겨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영준 교수는 “결국 제재만 기다렸을 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능력만 커졌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현욱 교수는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정책을 가져가고 있다”며 “자칫 잘못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제재는 완화하고 경제지원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핵은 유지하고 재래식 전력은 현대화하고 외부정보는 차단한다면, 우리 햇볕정책 2탄의 결실을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전문가는 한미일 동맹 간극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김영준 교수는 “우리가 다자안보체제를 추구하는 이상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견제 전략과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그런 (한미일)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김현욱 교수는 “한동안 한일갈등이 지속된다. 이런 한일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양국의 국내정치적 측면이 사그라진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협력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국익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에 현 한반도 상황을 냉철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정말 이기는 길은 냉철하게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냉철한 외교전략을 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기조에 대해 김현욱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대북기조를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대선를 예로 들면서 “미래는 너무 많은 변수로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런 많은 변수 속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준 교수는 “지금 노력의 방향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한다”며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10년은 가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