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8.26
부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8.26

종합 상위권 1위 이성숙 의원

시정질문, 1회도 않은 의원 24명

5분 자유발언 1회도 않은 박흥식·정종민·박승환

11명 의원 조례 대표발의 1건도 없어

세 가지 모두 단 한 번도 않은 의원도 1명

“시의원 의정활동 개선 필요”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경실련이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가 ‘54.87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대 부산시의회 1년 차 의정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제271회 임시회부터 제278회 정례회까지 총 12개 분야(정량 5개 350점, 정성 5개 510점, 설문조사 140점, 가산점 40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약 70일간 의정평가 기간에 총 25명의 의정평가단이 의장을 제외한 46명의 부산시의원을 상대로 종합평가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종합 상위권 의원은 1위 이성숙 의원(74.90점), 2위 김문기 의원(70.78점), 3위 노기섭 의원(67.84점), 4위 고대영 의원(66.57점), 5위 윤지영 의원(65.85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가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원 46명의 전체 평균은 100점 기준에 54.87점으로 나타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평가는 출석, 발언, 조례제정으로 구성돼 있다. 출석의 경우 100% 출석률을 기록한 시의원은 총 8명이었으며 90% 미만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3명이다.

발언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 발언으로 구성돼 있다. 시정 질문의 경우 오은택·정상채·이성숙·최도석 의원이 3회로 가장 많았으며 1회도 하지 않은 의원은 24명으로 나타났다.

5분 자유발언을 1회도 하지 않은 의원으로는 박흥식·정종민·박승환 의원이 있다.

조례 대표 발의는 제정안 42건, 전부개정안 3건, 일부개정안 49건으로 나타났으며 김문기 의원이 조례 정량점수 120점을 모두 채운 유일한 의원이 됐다.

반면 11명의 의원은 조례 대표 발의가 1건도 없어 하위 5위권에 포함됐다.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 대표 발의 세 가지 모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1명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출석, 발언, 조례제정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 이성숙 의원이 350점 중 33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김문기, 노기섭, 김삼수, 정상채 의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철호 의원이 350점 중 145.4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용형, 김재영, 이영찬, 김진홍 의원 순으로 하위 5위권을 구성했다.

정성평가는 발언, 조례제정, 설문조사로 구성돼 있다. 시정 질문 정성평가에서는 3회 이상 질문한 의원들이 한 명도 상위권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이현 의원이 75점 중 71.7점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5분 자유발언 정성평가에서는 김광모 의원이 25점 중 1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최초 도입된 5분 자유발언 마이너스 채점은 총 27건에 27점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으로 구성된 본회의 발언 정성평가는 김혜린 의원(100점 중 83.7점), 손용구·정상채 의원(81.7점), 이현 의원(80.5점), 고대영 의원(80.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임위원회 발언 정성평가는 5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 2.73으로 드러났고 복지환경위원회가 3.01회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가 2.44회로 가장 낮았다.

조례 대표 발의 정성평가에서는 3건 이상 대표 발의한 11명의 의원 중 김태훈 의원만 상위 5위에 포함됐다. 제대욱 의원(190점 중 164.7점)이 1위를 기록했고 박민성 의원(158.5점), 오원세 의원(152.0점), 김태훈 의원(148.8점), 구경민·최영아 의원(145.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시청·교육청 공무원과 부산시청·시의회 출입기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종민 의원(140점 중 93점)이 1위를 기록했고 오은택 의원(92점), 박민성 의원(91점), 김부민·김광모 의원(9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2004년부터 부산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격년 기준으로 종합(정량+정성)평가를 실시했으며 제8대 부산시의회부터는 매년 평가·발표할 예정”이라며 “의정평가 활동은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협치 차원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촉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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