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에 日 대응 예산 2조원 이상 반영 결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협의를 가지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에 2조원 이상을 반영하는 방향을 결정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이상 증액과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469조 6000억원보다 9.1% 오른 513조원대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20년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게 확장적 재정 운영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0년도 예산 편성 방향으로 ▲확장적 재정 운영 ▲혁신과 투자 촉진 ▲민생 현장 밀착형 등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려고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공공외교지원예산도 전폭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선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며 “2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 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에서 35.8%(11.6만톤)를 저감하기로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한다.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청 협의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당정은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 예산도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 9000호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늘린다.

보육 관련 예산은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 교사 처우 개선비를 3만원 인상한 3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철도와 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및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을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인 5.0% 인상하고,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면 민주당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