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이어 독도훈련… ‘안보’로 번진 한일갈등
지소미아 이어 독도훈련… ‘안보’로 번진 한일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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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육군 특전사 요원들이 시누크(CH-47) 헬기를 통해 울릉도에 전개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제공:대한민국 해군) ⓒ천지일보 2019.8.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육군 특전사 요원들이 시누크(CH-47) 헬기를 통해 울릉도에 전개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제공:대한민국 해군) ⓒ천지일보 2019.8.25

일본, 文대통령 대화메시지에도 외면

독도훈련 규모 작년 대비 2배로 확대

‘美에 문제 심각성 부각 의도’ 분석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단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갈등이 경제분야에서 안보분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의 시행을 사흘 앞둔 25일 한국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한 독도 방어훈련에 들어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지 사흘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연례적으로 이뤄져왔던 훈련이라 한일갈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외교가에서는 냉각기에 들어간 한일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훈련 규모를 예년보다 축소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일본을 덜 자극하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관측에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훈련에 참여하는 전력 규모는 작년 대비 2배로 확대됐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들이 훈련에 참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앞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제공: 대한민국 해군) ⓒ천지일보 2019.8.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앞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제공: 대한민국 해군) ⓒ천지일보 2019.8.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25일 독도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천지일보 2019.8.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25일 독도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천지일보 2019.8.25

이처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후 곧바로 대대적인 독도 방어훈련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일본 측이 끝내 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더는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비롯해 한국 정부의 잇단 안보 조치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허를 찌르고 들어온 것과 같이 안보 측면에서의 일격을 가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안보 문제로 판을 흔들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에 기대를 거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관측에서다.

한편 이번 훈련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외교부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도쿄와 서울 등의 외교 경로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며 “(한국 군경의 독도 포함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를 가리킨 명칭이다.

일본 정부는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 측에 한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25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 특전대대(UDT SEAL),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대원들이 독도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대한민국 해군)
지난 2013년 10월 25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 특전대대(UDT SEAL),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대원들이 독도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대한민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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