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악화 지적에 “하위 20% 소득, 플러스 전환” 반박
소득격차 구조적 원인으로 ‘하위층 고령화 속도’ 지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25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 전체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년 반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22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일부 언론에서 소득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분석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수석은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는 비판적 논조가 첫 번째 (기사) 제목으로 있는데, 그 안에 깔린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나눈 값으로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가리키는 지표로 사용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1분위 소득증가율은 각각-8.0%와 -7.6%고, 5분위는 9.3%와 10.3%의 소득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상하위층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1분위 가구는 1분기 -2.5%에서 2분기 0.04%로, 5분위 가구는 -2.2%(1분기)에서 3.2%(2분기)로 늘어나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8년 이후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면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분위의 소득을 낮추는 데 정책목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상위층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하위층 소득도 플러스로 전환한 만큼 무조건 분배 악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하위층의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등 구조적인 요인이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