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대중(對中) 강경파인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 찰스 슈머(뉴욕), 데비 스태브노우(미시간),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등 3명은 위안화 약세에 대처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환율조작국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재무부에 대해 환율조작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무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들은 이를 무역 당국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관세를 부과하기 전 해당 업체에 90일간의 협상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은 지난해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됐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 이 법안 상정을 재추진하는 것이라는 게 상원의원들의 설명이다.
슈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전화콘퍼런스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있다”면서 “중국의 공허한 말은 충분히 들었으며 이제 대화의 시간은 지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중국의 입김도 거세다. 후진타오 주석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공동 서면인터뷰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환율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라면서 “중국은 통화바스켓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환율은 시장의 수급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환율 결정의 주요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