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양일간 참사 원인 규명 등 논의될 전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유의미한 답변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25일 특조위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27~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과 정부 및 피해지원 분야에 대한 청문이 각각 진행되고 피해자들의 모두 진술과 방청객 발언 등도 예정돼 있다.
증인으로 지목된 대상은 기업인을 포함해 전·현직 관료 등 80명, 참고인 18명이 채택됐다. 출석 여부에는 절반 이상이 회신했으며, 참석 의사를 밝힌 증인 중에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업 임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현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 채동석 부회장, 박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피해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특조위는 청문을 통해 참사 책임을 명확하게 하면서 구제 대상의 범위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참사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 대상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 총수급 인사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이라 피해 구제 등에 관한 기업 측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증인들의 내실 있는 답변 여부도 주목된다. 만일 증인들이 불성실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할 경우 청문회 자체가 사실상 공회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첫날 청문회에서는 기업 분야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가 최초 개발된 경위와 제품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기업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 판매 과정에서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 표시 및 광고법 위반 논란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현직 환경부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구제 제도의 현실성 문제를 물을 예정이다.
둘째날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LG생활건강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옥시에 대해서는 본사 임직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원료의 안전성 검증이 미흡했으며 제품에 부착된 라벨 내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를 대상으로는 1990년 초반 일부 고분자 물질에 대해 독성 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된 과정을 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