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사흘 만에
함정·항공기·해병대 등 투입
軍 “예년보다 규모 확대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군이 25일 오전부터 내일까지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미뤄왔던 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후 일본의 수출보복 등에 대응하는 두 번째 카드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날 해군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독도방어훈련을 지난 6월 실시하려고 했으나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그간 미뤄왔다.
이후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개인 배상판결에 앙심을 품고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3종류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를 가하며 소위 경제 침략 행위를 벌였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를 계기로 8.15 광복절 전후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최근 동해 기상 상황과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에 훈련을 실기하게 됐다.
정부와 군 당국은 그래도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올해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한 질문에 줄곧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모호한 답을 주곤 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도 강경 대응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훈련 규모가 예년보다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훈련을 하면서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영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 명칭은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 이 부분은 독도라는 명칭을 내세울 때 일본이 반발할 것을 최소화 하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동해 영토라는 부분에 울릉도 등과 더불어 당연히 독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군 당국자는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영토수호를 위한 정례적 훈련인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다 지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도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과 외교적 대화를 고려해 명칭은 자극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지만 규모는 늘려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때도 ‘동맹’이라는 표현을 빼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은 것과 같이 할 것은 하면서도 불필요한 자극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가장 좋은 것은 지소미아를 그대로 연장하고 연습도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로우키(low-key)로 해서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