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현장 중심 자치분권 발전전략 제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대표의원 남궁형)가 지난 2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생활현장 중심의 자치분권 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자치분권 생활정치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을 강사로 초빙 ‘자치분권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구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과 자치분권과 관련한 현 상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의 세계 10위권인 경제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생활정치 중심의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남궁형 자치분권 연구회 대표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자치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경찰법’ 등이 통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자치분권과 관련한 과제를 우선 발굴하고,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본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강연회 취지를 밝혔다.
자치분권 연구회 남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 행사에 앞서 강연회에 참석한 인천 기초·광역의원들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보복적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역사인식에 대한 재정립과 더불어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