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靑, 안에는 조국 밖에는 지소미아 ‘내조·외지’에 고심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팎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던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계획이었으나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일 동맹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론조사 文대통령 직무평가, ‘조국 인사문제’ 지적

문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문제가 지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p 하락한 45%를 기록했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부정 평가에서 인사 문제 지적이 상위권에 올랐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 등이 그간 문 정부가 추구해온 가치와 상충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은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조 후부자와 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상반된 모습이다.

전날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대학생들 각각 500여명이 조 후보자의 딸의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가졌다.

촛불집회로 정권을 얻은 문 정부가 다시 촛불집회로 지적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여론을 인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같은 날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취임 1년을 맞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한일 갈등에서 비롯된 ‘지소미아 종료’ 한미 갈등으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배경은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조치였지만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미일 동맹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후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4일 새벽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된 시점에도 또 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벌였다. 이날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6시45분경, 7시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면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참은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지소미아가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벌이면서 한미일 간에는 지소미아를 놓고 미묘한 감정이 교차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NSC 상임위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이 안보 이유로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임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며 일본이 수출보복을 돌이키면 지소미아 종료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통보일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주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청와대는 한미 동맹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취할 행동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NSC 상임위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북한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에도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에서는 한미일이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안보 동맹을 수십년간 맺어온 만큼 미국이 한국의 손을 놓지는 않을 것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비핵화 동력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