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몸통시신 피의자 검찰로 송치·전주 여인숙 화재·조국 청문회·촛불집회·일본 수출규제·문재인 정부·지소미아 종료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걸정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이 몇 시간 만에 완곡한 반응에서 강한 우려 표출로 바뀌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폐지를 주워 생활을 연명하던 노인 등의 목숨을 가져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고는 인근 주민의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2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韓 지소미아 종료에 美 ‘강한우려’… “한일→한미 문제로 번져” 분석☞(원문보기)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걸정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이 몇 시간 만에 완곡한 반응에서 강한 우려 표출로 바뀌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23일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일의 신속한 이견 해소 촉구’ 수준의 반응을 보였지만 몇 시간 만에 정정된 입장을 밝히며 ‘강력 우려와 실망’이라는 다소 강한 어조로 변경됐다.

◆‘지소미아 종료’ 내심 반색하는 중국…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

중국 정부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군사 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겅 대변인은 “한일 양국의 조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돼야 하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부정적 영향 최소화 위해 엄밀히 점검, 적극 대응”☞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리용호, 폼페이오 ‘강력 제재’ 발언 비난… “美, 제재로 맞서면 오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3일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미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대북)제재로 자신들과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감 표출한 美 폼페이오☞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고려대 학생들 오늘 ‘조국 촛불집회’ 나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오늘(23일) 각각의 캠퍼스에서 집회를 연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및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는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오후 8시 30분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연다.

◆조국 “사모펀드 기부하고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모펀드는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국민청원서 ‘조국 임명 찬반’ 공방 격화… 靑 답변할까☞

최근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찬반 청원이 비슷한 숫자의 동의를 얻으면서 찬반 의견이 격돌하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12시 기준 17만 8205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감원, 오늘부터 DLF·DLS 사태 검사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와 상품설계사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거액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폐지 노인 3명 목숨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 원인은 방화☞

폐지를 주워 생활을 연명하던 노인 등의 목숨을 가져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고는 인근 주민의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지만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막말 못하게 비공개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검찰 송치☞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의 신병을 23일 오후 1시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인계하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장대호의 진술과 흉기 등 증거물을 확보해 현장검증은 생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