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서 ‘조국 임명 찬반’ 공방 격화… 靑 답변할까
국민청원서 ‘조국 임명 찬반’ 공방 격화… 靑 답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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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찬성 17만명, 반대 13만명 동의

찬성 측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반대 측 “정치적 편향 심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최근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찬반 청원이 비슷한 숫자의 동의를 얻으면서 찬반 의견이 격돌하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12시 기준 17만 820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권력기관구조 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이 느꼈기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바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앞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촛불로 활활 타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병우·양승태·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조세정의, 군역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명박근혜 정부는 사법의 정의가 무너졌기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그래서 사시를 보지 않은, 검찰과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피력하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찬성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찬성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반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오후 12시 기준 13만 164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조 후보자는 과거 폴리페서를 비판했지만, 현재 스스로가 중심점이 됐다”며 “안정적인 직장인 교수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직 신청을 하는 행동으로 보아,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 ▲SNS를 통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지난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SNS에 글을 올렸지만,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사건으로 밝혀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버리고 정권의 편에 섰던 인물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발표보다 앞서 개인 SNS에 보도자료를 누출한 것과 지난해 현직 판사 개인을 겨냥한 글을 SNS에 게재한 것 등에 관해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원인은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이고 법무부 장관은 특히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이처럼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조국 법무장관임명 철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 또한 4만 724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발생한 인사 참사 ▲폴리페서 논란과 자녀들의 특목고 진학 ▲위장매매, 황제장학금, 사모펀드 논란 등을 지적하며 조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21일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청문회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지명 철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다만 두 청원 모두 10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여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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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8-23 21:45:38
가짜뉴스가 많다더라고요, 잘 알아보고 집회를 하던지 찬성을 하던지 해도 늦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