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나가겠다”며 “국민과 기업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인해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경제 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로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의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사태가 매듭지어지면서도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실망감을 밝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자동차 관세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경제보복을 할 우려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런 단계까진 안 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 요소가 추가된 점을 감안해 올해 정부가 제시한 2.4%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아직은 목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최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