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막판고심… 한일 갈등 당분간 지속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한국 배제 시행을 놓고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심화될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의 최종 결정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한일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이 자리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한 모습이었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굳은 표정으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에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NSC를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서울 정부청사의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방문해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 정 실장은 이 총리와 면담 이후 “NSC에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결론을 발표할지는 이날 오후 4시인 현재 미지수지만 폐기로 결정해도 연장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는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이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결정을 하면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이유로 환영할 것이고, 일본도 유화 제스처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전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지난 21일 한일 외교회담에서도 확인했듯이 한국 대법원의 일본의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자제해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해법이 없는 한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일본은 오는 28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 자리는 앞으로 10월 말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과 11월 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