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되나… 예비역 장성들 “지소미아 한국에 더 절실한 안보장치, 파기 안 돼”
‘지소미아’ 연장되나… 예비역 장성들 “지소미아 한국에 더 절실한 안보장치, 파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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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이석복(76, 예비역 육군소장)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수장 사무실에서 진행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과 유엔사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지냈다. 대수장에는 국방장관 11명, 육해공 사관학교 총장 33명을 비롯해 800여명의 예비역 장성과 300여명의 명예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2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이석복(76, 예비역 육군소장)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수장 사무실에서 진행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과 유엔사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지냈다. 대수장에는 국방장관 11명, 육해공 사관학교 총장 33명을 비롯해 800여명의 예비역 장성과 300여명의 명예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2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이석복 운영위원장 
“지소미아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
“대한민국 6.25이후 최대 안보위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지소미아(GSOMIA)는 한국에 더 절실한 안보장치입니다.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인 지소미아 파기는 결코 안 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예비역 장성에게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이석복(76, 예비역 육군소장) 운영위원장은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수장 사무실에서 진행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의 군사적 결속을 등에 업고 주변국을 압박하는 신냉전 시대에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며, 이완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추스르는데도 긴요하다”면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기술정보는 다수의 정찰위성, 지상감시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운용하면서 얻은 2급 군사정보다. 한국은 주로 대북 관련 지리 정보와 인간정보(HUMINT)를 일본에 제공한다. 

한미연합사 부참모장과 유엔사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지낸 이 위원장은 지소미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를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해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며, 특히 북핵 대비가 당면 최대 안보과제인 한국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보복 조치로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이석복(76, 예비역 육군소장)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수장 사무실에서 진행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과 유엔사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지냈다. 대수장에는 국방장관 11명, 육해공 사관학교 총장 33명을 비롯해 800여명의 예비역 장성과 300여명의 명예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2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이석복(76, 예비역 육군소장)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수장 사무실에서 진행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과 유엔사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지냈다. 대수장에는 국방장관 11명, 육해공 사관학교 총장 33명을 비롯해 800여명의 예비역 장성과 300여명의 명예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2

이런 입장은 이 위원장뿐 아니라 그가 몸담은 대수장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대수장은 이런 입장을 지난 7일 성명으로도 발표했다. 국방안보분야 최고 전문가로 이뤄진 대수장에는 국방장관 11명,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장 33명을 비롯해 800여명의 예비역 장성과 300여명의 명예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비역 장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정기모임을 즉석 제안한 것이 발전돼 올해 1월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왜 국가 안보현안에 예비역 장성들이 침묵하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심지어 똥별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면서 “국가 존폐가 걸린 안보위기 앞에서 더는 침묵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대수장이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핵무장한 나라와 싸울 때는 전쟁을 하다가 죽든지 항복하든지 두 가지 옵션뿐”이라는 미국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 교수의 말을 인용해 현 안보실태를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한 발언은 북한에 굴복할 수도 있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온전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6.25 전쟁 이후 지금 같은 안보 위기는 없었다”면서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의 정신전력이 붕괴되고, 감시정찰능력 무력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19군사합의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라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이석복(76, 예비역 육군소장)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수장 사무실에서 진행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과 유엔사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지냈다. 대수장에는 국방장관 11명, 육해공 사관학교 총장 33명을 비롯해 800여명의 예비역 장성과 300여명의 명예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2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이석복(76, 예비역 육군소장)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수장 사무실에서 진행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과 유엔사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지냈다. 대수장에는 국방장관 11명, 육해공 사관학교 총장 33명을 비롯해 800여명의 예비역 장성과 300여명의 명예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2

대수장은 현재 ‘장군의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을 주 2~3회 내보내고 있다. 일부 방송은 영어와 일본어로도 진행돼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다. 대수장은 ‘장군의소리’를 통해 안보현실을 바로 알려 국민을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고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이뤄진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가 현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군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헌법 제5조2항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군인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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