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대마초 흡연 생중계 유튜브 방송 논란… 규제 어려워 ‘우려’
[이슈in] 대마초 흡연 생중계 유튜브 방송 논란… 규제 어려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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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마약의 일종인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다. (출처: YTN)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마약의 일종인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다. (출처: YTN)

A유튜버, 미국서 동영상 촬영

“미국선 합법…나 못 잡아”주장

실제 미국국적이면 처벌 불가능

국내서도 시청 가능해 악영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마약의 일종인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이 여과 없이 방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처벌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YTN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대마초 피우는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다. 방송에서 그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은 대마초가 합법이다. 차타고 5분만 나가면 다 살 수 있다”며 “돈 2만원만 내면, 20달러만 내면 대마초 다 판다. 고등학생도 대마초를 사서 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방송을 지켜본 한 시청자는 “‘미국은 다 합법이다. 한국에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를 잡으러 올 수도 없고 여기는 합법이니까 처벌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아 뽕 가’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에서 대마초 흡연은 불법이다. 미국 내부에서 합법이라도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해 대마초를 피운 뒤 귀국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적용하고 있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한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A씨 방송을 본 한 시청자는 검찰과 경찰에 해당 유튜버를 신고했지만, 만약 미국 국적자일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을 국내에서 보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 이 영상이 게재된 유튜브 역시 미국 회사다. A씨가 거주하는 시애틀에선 실제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의 삭제 또는 규제 요청에 유튜브가 응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는 나름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갖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유튜브 시청이 일상인 국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마약의 일종인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다. (출처: YTN)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마약의 일종인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다. (출처: YTN)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해당 영상을) 보는 사람은 전 연령대”라며 “미성년자들도 결국은 마약을 사용하고 올린 후기, 성매매하고 난 후기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아이들의 모방 심리가 자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한 네티즌 kang****은 “국내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마초 피우는 모습을 통해 A씨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라며 “영웅이라도 된 양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 인생 망치기 말고 똑바로 살아라”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 miss****은 “나도 (A씨처럼) 시애틀에 산다. 한국인이고 유학 중”이라면서 “합법이라도 피는 사람만 핀다. 제 주변 미국인들조차도 안 피우는데 대마초 피운다고 한국 사람들 상대로 자랑질하며 센 척한다”고 꼬집었다.

시애틀에서 15년을 살았다는 youung kim이란 네티즌도 이곳 사람들은 아픈 걸 치료하기 위해 대마초를 이용한다며 자랑처럼 방송을 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영상을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may_****은 “지상파·케이블 방송들도 해외에만 내보내고 한국 내에선 국가제한 걸어서 영상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국에선 엄연히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는 네티즌들도 존재했다.

한 네티즌은 “인류 역사상 대마를 피다 죽은 사람은 없지만, 매년 술 먹고 담배 피다 죽는 사람은 수백만명에 달한다”며 “대마 피다 죽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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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8-21 22:13:36
너무들 한다. 돈벌어 먹기가 힘들지? 지 영혼을 털어서 돈을 벌고 싶은가? 제재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정부는 뭐하나?

문지숙 2019-08-21 19:25:40
go to h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