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 오후 2시부터 30여분간
강 장관 회담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와
강제징용vs수출규제 한일 입장 차이만 확인
전문가 “해법 없기 때문에 탐색 수준 그쳐”
“지소미아 철회 안하면 접점 만들 수 있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나오며 굳은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현지시간) 30여분간 강 장관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질의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측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장관은 지난 20일 베이징을 향해 출국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 등에 대해 근거가 합당하지 않고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NHK는 고노 외무상이 베이징을 향하면서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신속 대응을 요구하고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오는 28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측이 빅딜을 할 양보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지소미아를 통해 양측의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전공 교수는 지난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21일 한중일 및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향후 한일 차관급 회담 등이 있어서 외교적 창구는 열려 있지만, 해법을 찾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탐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한일 간 숨 고르기를 하고 있어서 추가 보복 조치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일본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 미국도 일본도 환영할 것이고 일본과도 대화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