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조국 둘러싼 의혹 논란 ‘일파만파’… 대학가 비판에 고소·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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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대학생들 “죽창이라도 들고 싶다”

단국대, 총장대행 명의로 사과문

대한의협 “부정행위 여부 조사”

조국 “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을 둘러싸고 파장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날선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조 후보자에 대해 사기죄·모욕죄를 적용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인턴생활에 제1저자라니 억장 무너져”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이 글은 조 후보자가 7년 전 논문 표절 문제를 꼬집으며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하지만 그의 딸의 논문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로남불 말라’는 비판이 나왔고, 서울대생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2주 인턴생활에 제1저자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글이 올라왔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치며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그리고 그는 이듬해 고려대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의 한 이용자는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대학시절 내내 MEET(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보겠다고 매일 머리 싸매고 눈물 나게 공부했구나”라며 “너무 화가 나서 조국 말대로 ‘죽창’이라도 들고 싶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정유라 사태 때 분노했던 사람으로, 정부가 바뀌면 더 상식적인 사회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희망이 무너졌다”고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단국대 “사회적 물의 사과… 조사 착수”

이와 관련해 단국대는 지난 20일 총장직무대행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 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둬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협, 해당 지도교수 윤리위원회 회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등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대한의협)는 해당 논문을 지도한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한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단국대 의과대학 A교수가 의사 윤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A교수의 소명을 듣는 한편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리는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참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사회적인 논란이 불거진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교수가 언론 등을 통해 ‘조씨는 도와준 정도’라고 밝힌 것을 봤을 때 윤리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삼자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삼자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사기죄·모욕죄 등 고소·고발 난무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선 채무 면탈 의혹에 대한 사기죄, 모욕죄 등을 적용한 고소·고발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려고 일부러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 문제로 고소된 조 후보자에 대한 사건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은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제기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그는 조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조만간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은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발했다. 이 교장은 자신의 저서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조 후보자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포자들을 고소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등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유포자들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여기에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게시물 작성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9

◆조국 “비판 겸허히 받아… 딸 부정입학, 가짜뉴스”

조 후보자는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부정입학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는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더 많이 질책해달라.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교생이었던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해 ‘부정입학’ 논란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선 “명백한 가짜뉴스다.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일 출근길에서도 “국민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 고위 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한다”며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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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8-21 22:09:28
내려놓으심이...

문지숙 2019-08-21 19:29:43
이 사람도 다를바 없네 정치인들중에 제정신이 인간들 하나도 없구나 다 구려

정하나 2019-08-21 17:46:55
청문회 결과여부를 떠나 당연히 통과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논란거리가 늘어나고 있네. 이쯤되면 법무부장관 물건너갈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