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적 개선, 부동산 호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28조원 이상 더 걷히는 ‘세수 호황을 기록하면서 세수탄성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수탄성치란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어났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디플레이터)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3.54였다. 역대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0.39)를 기록한 뒤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마이너스(-0.14)를 찍었다. 이후 2014년 0.45, 2015년 1.15를 거쳐 세수 호황 기조로 2016년에는 2.28까지 높아졌고 2017년에는 1.74를 나타냈다. 2018년은 2배 이상인 3.54를 기록했으나 역대급인 셈이다.
지난해 유례없는 기록적인 세수탄성치를 보인 것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8조 2천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80∼1990년대 국세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국세 수입의 변동폭 확대는 법인세와 같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수의 비중 확대, 과세 기반의 집중도 심화, 조세제도의 누진성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