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19년 체납액 종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이 20일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태규 부군수 주재로 군과 읍･면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종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올해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2억원(2019년 16억, 2018년 16억)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47억원(일반회계 29억, 특별회계 18억)으로 지방세 1.8%, 세외수입이 14.9% 전년 동월 대비 징수율이 각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최근 고액·고질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에 정선군에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방세 업무 담당직원과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 간 모니터링을 하고 네트워크 구축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 등 각종 징수기법을 공유해 분야별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부동산과 금융재산의 정기적 조회를 통해 채권의 조기 확보와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정제재를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태규 정선군 부군수는 “공평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징수 절차 이행 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