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일 방위비 분담금 사전협의… 이르면 8월말 본 협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양국이 이르면 8월 말 개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20일 사전 협의를 시작한다.

이날 오후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가 한국에서 만나 사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미국 측은 ‘한미 연합 훈련’ ‘미국 전략자산 전개’ ‘호르무즈해협 방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유지’ 등의 명목으로 50억 달러(약 6조 550억원)의 명세서를 한국 측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은 이르면 8월 말 11차 협상 개시를 앞두고 베츠 대표의 후임 인선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11차 협상 대표의 새 인물을 인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상 태스크포스(TF)에 외교부와 국방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큰 규모의 국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인물로는 한국에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 측에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맡을 것으로 보이면서 양측의 ‘스트롱맨’이 격돌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볼턴은 방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 명세서를 놓고 갔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표면상 국무부가 나서겠지만 볼턴이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