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등 아동성범죄자 밀착관리”… 정책발표하며 논란 정면돌파
조국 “조두순 등 아동성범죄자 밀착관리”… 정책발표하며 논란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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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9

20일 출근길서 안전정책비전 발표

“출소 아동성범죄자 1대1 밀착감시”

“스토킹처벌법 조속히 제정할 것”

“폭력시위, 법에 따라 엄정 대처”

여러 의혹엔 “청문회서 말하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아동 성범죄자 밀착 관리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2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도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출근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린 것처럼,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는 했으나 성범죄의 재범을 모두 막지는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하고,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관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 선제적 대응으로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당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은 6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실제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올해 4월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벌여 전자발찌가 부착된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감시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이 시행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던 중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8.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던 중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8.9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음주측정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축된 폐쇄회로(CC)TV 통합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지만,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며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6758명 가운데 치료 중인 이는 67.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대상자 전원에 대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담 소년원을 설치하고 우수 전문의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담 소년원은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의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도 있다”며 “피해자는 매일 매일을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현행법에서 스토킹 관련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에 머무는 일이 많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5월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전자감독 부과, 피해자 신변 보호장치 제공 등을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폭력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다중피해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의 하나 된 노력으로 사회안전망이 조금씩 튼튼해져왔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총 동원한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는 마지막 한명까지 반드시 찾아내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고발생시 즉시 검경이 협력해 자동적으로 수사팀이 만들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지원 부서를 전문화해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팀의 원칙적인 직접 공판 수행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수사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지침’도 마련하고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의 전국 확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는 등 신속한 청문회 진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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