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분쇄할 것”

[천지일보 충남=박주환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가 21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금속충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0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현대그룹사를 비롯한 금속노조 각 사업장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거짓된 경제위기, 제조업 위기론을 빌미로 임금동결, 복지축소,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중앙교섭을 포함해 금속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각종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물론, 사업장 내 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악법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임직원 두 명에게 지난달 각각 3년 6개월, 2년, 1년 6개월의 징역이,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현대차그룹 임직원에게 1년의 징역이 구형됐다. 노조 측은 “유성기업 사측이 집중교섭을 거부하는 등 원만한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자본의 임금동결·복지축소·구조조정 공세를 저지하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분쇄할 것”이라며 “유시영 회장과 노조파괴 범죄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금속충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성기업 사측은 집중교섭과 관련해 “지난 12일 충남도지사의 19~23일 종교계 중재하 집중교섭 실시 및 집중교섭기간 상호 자극행위 금지 제안은 노조가 상경투쟁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에 회사는 추가로 노조에 9월 4일 이전까지 노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집중교섭을 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회사가 수용하면 불법이 되는 요구사항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수용토록 하기 위해, 유시영 회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와 아산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3대 종단의 집중교섭(8월 19~23일) 추진 지원과 노사합의 유도를 위한 지원 및 회사 정상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산시는 2013년부터 시행한 심리치유 사업을 통해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악화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회복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