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대화’ 무게
지소미아 당장 파기 가능성 낮은 듯
국방부 “독도훈련, 아직 검토하는 중”
[천지일보=명승일, 손성환 기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과 독도방어훈련을 놓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지소미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기류로 보면 지소미아를 당장 파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 기조에 비중을 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미국 역시 한미일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자동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기하진 않되, 실질적 정보 공유 활동은 중단하는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일본의 1차 경제보복 때는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이후 지소미아 파기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정부는 20~22일 예정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을 종합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기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현재까지는 검토 중”이라며 “훈련의 시기나 규모는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전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개최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독도방어훈련의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 일본의 반응을 보고 유동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올해 두 차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훈련 시기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