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죄어오는 대내·외적 압박, 심각하다
[사설] 한국경제 죄어오는 대내·외적 압박, 심각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제가 국내외에서 위협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권의 교역국에서 경쟁을 통해 발생되는 위험이 아니라 국내외 경제환경에 처해진 현실이 어렵다는 의미다. 내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둘러싼 갈등의 전방위적 확산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지정 등은 가뜩이나 위축된 한국경제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나라경제의 종합 지표중 하나인 수출에 있어서도 지난달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하면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게 한국경제의 현주소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지정의 효력 시기가 이달 28일로 다가오면서 이미 수출입 규제 조치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 어떤 품목들이 어떻게 규제를 받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도 한국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통상 환경이다. 그런 통상 악재 속에서 지난 2월부터 미국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고 있는바, WTO에서 미국의 개도국 제외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WTO에서 개도국으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게 되면 WTO의 개도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WTO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 경고한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 네 가지 조건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적 위험이 상존되는 경제 상황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효력 발생과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이 수용된다면 한국무역에 있어서 큰 악재를 만나는 셈이 되고, 그동안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던 수출 수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한국경제에 먹구름이나 다름없다.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 앞에서 정부는 어떤 대응으로 점차 죄어오는 대내·외적 압박에 대처할는지 우려되는 현실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