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국론분열이 더 이상은 봉합되기 어려울 만큼 심화된 여러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난맥인 데다가, 특히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터에 마치 적전분열을 하듯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핵분열식의 기하급수적·도미노적 분열이 일상화되고 있다.
분열은 갈등을 낳고 갈등은 불신을 낳고 그러면서 서로 하늘 높이 벽을 쌓으며 불통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기괴한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고 무섭고 두렵다. 이러한 분열의 사회에서 소통의 수단인 언어는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버리고 품격과 품위를 다 던져버린 체 안하무인의 언어폭력·저질표현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저급하게 하는 건조한 세상이 돼버렸다.
이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전염이 된 탓인지 어딜 가도 인간의 향기를 찾기가 어렵다. 동네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도 인사는커녕 동일 공간에 사람 수만큼의 여러 투명벽이 쳐져 있고, 서로가 투명인간이 돼서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며 스쳐가는 고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의 일상적 자화상이다. 세상을 질서지우고 사회를 통합해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극소화 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헌신과 봉사를 자임하며, 어른과 아이가 미소로 마주치는 예절바른 품격사회의 추억이 그리워진다. 사회전반적 분란의 상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나부터 먼저 대화의 통로를 열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NGO는 상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뺄셈산식의 저급한 생활 속의 문화를 일소해야 한다. 더하고 더하며, 곱하고 또 제곱하는 더불어 하나 되는 식의 사회분위기 진작을 위하여 특히 정치권과 경제계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권이 국가위기적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여 국민계도적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생산해 내야 한다.
사사건건 이념으로 덧칠하여 상대방을 향한 오만방자한 태도와 살인적 언어폭력, 믿거나말거나식의 신상털기, 연좌제적 사고에 의한 인식공격을 일삼는 정치권은 하루 빨리 주권자 중심의 선의의 경쟁,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야 한다. 우매한 싸움을 멈추고 선린우호의 큰 틀에서 주권자를 향한 충성경쟁을 해야 한다.
이분법적으로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서 개인 또는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건 자폭행위이자 국민을 향한 겁박행위이다. 정치권은 자정능력도 자치능력도 자율능력도 상실한 식물정치판(?)으로 낙인찍히기 싫으면 대오각성하여 주권자의 요구를 경청하며 지금이라도 환골탈태하여 새 사람이 되어 새 옷을 입기 바란다.
지금 한국사회는 대통령이나 정부 또는 정치권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도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현재의 한국사회의 혼란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민의 신뢰가 남아 있는 국가원로, 큰 스승, 종교지도자 등이 원탁회의를 구성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그 원탁이 크게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천지를 희망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명천지로 만들어 가는 중후한 선언의 장이 되고,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애국심의 온상이 되기를 바란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에 아이(?)는 많은데 어른(?)이 없다. 난국극복을 위해 국가원로를 세워 통합 대한민국의 길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르네상스를 디자인하자! 강한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