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서거 10주기에 재조명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한일관계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재평가되고 있다.

이 중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과거사를 앞세워 한일관계의 걸림돌을 만들기보단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목소리와 궤를 같이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지난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 채택했다.  

당시 일본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를 기초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했다. 한일 외교 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공식 합의문서에 명시된 셈이다.

선언문에 따르면, 오부치 총리는 당시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했다.

한일 양국은 공동선언문 부속문서로 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실시,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등 5개 분야 43개 항목의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 한국 내 일본문화 개방, 한국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일본 파견 등을 약속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의회 연설을 통해서는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하셨다”면서 “한일 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그가 강조한 굳건한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의 기본이 돼야 하고, 화해·미래지향적 관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관계의 근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