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석탄재 이은 폐타이어 등 3종 통관절차 강화… 방사능 검사 엄격
日석탄재 이은 폐타이어 등 3종 통관절차 강화… 방사능 검사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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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증가 추이와지난해 주요 수입품목 국가별 수입표 통계표. (출처: 연합뉴스)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증가 추이와지난해 주요 수입품목 국가별 수입표 통계표. (출처: 연합뉴스)

8일 만에 추가조치… 작년 기준 석탄재 127만t 수입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 높여 수입량 감축 예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폐기물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 갈등이 악화한 가운데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전체 수입량 중 많이 차지하는 3개 품목이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총량은 254만t에 이른다. 수출량(17만t)의 15배나 되는 수치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8

이 중 석탄재(127만t, 50.0%), 폐배터리(47만t, 18.5%), 폐타이어(24만t, 9.5%), 폐플라스틱(17만, 6.6%)이 전체의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작년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 3000t, 일본 7만 1000t, 아랍에미리트 6만 9000t, 도미니크공화국 3만t 등이다.

폐타이어는 미국 7만 2000t, 이탈리아 4만 8000t, 일본 7000t, 호주 10만 6000t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 6000t, 미국 3만 6000t, 필리핀 1만 1000t, 네덜란드 9000t 등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작년 수입량(127만t) 100%가 일본산인 점을 고려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16일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중금속과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6일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중금속과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석탄재에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최근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중금속 성분 분석서와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 성적서의 진위 확인을 ‘분기별’에서 ‘월 1회’로 확대한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방사능 및 중금속 기준 초과 등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반출 명령 등 그에 따른 조처를 하고 검사 주기를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폐기물 종류별 협의체를 구성한 뒤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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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19-08-16 20:07:14
일본꺼는 다 찝찝해서 사기 싫다

이경숙 2019-08-16 18:30:52
당연한 것을 왜 이제서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