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근황 (출처: 웨이보)
유승준 근황 (출처: 웨이보)

유승준 근황 “여전히 기다리며”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근황을 전해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16일 자신의 웨이보에 “안정, 여전히 기다리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유승준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사진 속 유승준은 남색 후드점퍼를 입고 한 손에는 음료수를 들고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앞서 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돌연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회피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된 지 13년이 지난 2015년 국내 복귀를 시도하면서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지만 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열려야 하고 피고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는 경우에는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1~2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유승준 근황 (출처: 아프리카 TV)
유승준 근황 (출처: 아프리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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