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창간 10주년] 김영우 “文정부 대북정책은 굴종외교… 北비핵화 의지가 북미협상 관건”
[천지일보 창간 10주년] 김영우 “文정부 대북정책은 굴종외교… 北비핵화 의지가 북미협상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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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치열한 각축장이 됐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으며,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고,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샌드위치가 된 형국이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패권대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천지일보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외교·안보·국방 전문가를 연이어 만나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봤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16

 

“국제사회와 공조 통해 北문제 해결해야”

北신형 무기체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비핵화 의지 보이지 않으면 북미협상 ‘삐걱’

“한일갈등,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감싸기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실무협상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북미 간 협상이 삐걱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쉽게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김영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한없이 굴종적이었다.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했지만,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돌아온 건 북한의 신형 미사일 실험이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남조선 당국자에 엄중경고를 했다는 내용의 북한 매체 보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 북한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하면, 평화로 치장된 대북 굴종외교다. 현 정부의 북한 감싸기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잠수함 건조와 쌀 지원 거부에 대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신형 잠수함 건조현장을 시찰했고, 북한은 우리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하려던 쌀 5만t에 대해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북미 간 물밑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 전략, 선(先) 북미 후(後) 남북 시그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북한 문제는 결국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가 오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도래했다고 했지만, 지금 이 평화는 진짜평화가 아닌 가짜평화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내는 게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 남한에 원하는 건 무엇이라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운전자, 촉진자론을 언급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북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 남한을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요구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리라고 본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무기체계가 완성됐다고 보는가.

남한 내 반미감정 유발과 한미동맹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최근 북한이 언론에 공개한 신형 무기는 크게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이다. 이는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적 국방력을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북미가 서로 반응을 절제하는 건 물밑에서 소통 중인 것인가.

지난달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최근 서신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물밑에서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미 실무협상은 언제로 예상하는가.

지금 북미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 시기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북미 실무협상의 예상 시나리오를 말해 달라.

결국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내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핵시설을 추가적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를 이번에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북미 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셈이다.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 간 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버렸고, 이에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건 무엇이라고 보는가.

신뢰라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에서 맺어진 국가 간 합의를 다음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신뢰 없는 동맹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일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가.

미국이 중재자로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는 건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쉽게 들 수가 없다. 오히려 한일관계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새로운 한일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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