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단체 “연대활동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이뤄내자”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 시민단체가 만나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연대활동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을 이뤄내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겨레하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18개 단체가 모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해방 74년 강제동원 문제의 어제, 오늘, 내일’이었다.

회의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인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현재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제동원 인권재단법을 제정해 ‘2+2 인권재단’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2+2 인권재단은 한국 정부와 포스코 등 1965년 청구권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일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과 연금 지급 등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일본 정부나 기업이 자금 출연에 동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출연할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일본 기업의 출연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전 세계에 강제노동의 실태를 알리고 이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나 기업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근로정신대 등에 강제동원된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여성 피해자 지원이 미미한 상황인 만큼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여태껏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행하지도 않고, 일 년에 80만원 쥐어주고는 지원하고 있다며 생색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한국에서조차 제대로 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일본 정부와 기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온 야노 히데키 일본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베 정권의 행동은 한국식으로 적반하장”이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악이라고들 한다”고 말했다.

야노 사무국장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 시민 간의 연대의 힘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이후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지난해 대법원 판결까지 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길고 긴 싸움에서 판결까지 받은 것은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본에서 진행된 소송은 모두 패했지만, 일본 기업에서는 동시에 배상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답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고 인권을 쟁취할 수 있는 마지막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호소가 정당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면 (일본의) 기업도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