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기존 대책 짜깁기에 불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에서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연구개발에 5.4조원을 투입했으며, 최근 10년간 대책을 발표했다.

10년 전인 2009년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에서는 2018년에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에 올라 부품 수출 5천억불, 소재 기술수준 90%(선진국 대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점검한 것처럼 많은 대책과 예산 투입에도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양적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대책의 진행상황을 세부 추진 전략별로 살펴보면, 소재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10대 핵심소재 자립화를 통해 2018년에는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10억불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 자립화를 마쳤고 ‘2차 전지용 전극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소재의 평균 매출액은 137억(원)에 그쳐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세계시장 점유율의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는 레퍼런스조차 부재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아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라고 한다.

김 의원은 “이번 8월 대책에서 정부는 강력한 추진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참석 대상자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법에 명시된 소재‧부품발전위원회는 최근 10년간 6번 개최에 그쳤으며,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신규 회장 선출에 따른 자동 승계를 제외하고는 2008년 위촉 이후 변동이 없거나, 2014년 해촉 이후 추가 선임 없이 방치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전문인력 공급 대책부분이 가장 심각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9년 대책에서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소재 관력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커리어 패스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처 내 담당자 지정조자 되지 않아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특화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강조하는 ‘분야별 공공연구기관 매칭을 통한 전문인력 파견’은 대표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2009년 계획은 매년 1천명 파견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2011년 279명 파견 이후 예산과 인력도 계속 감소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와 맞물려 해당 직렬에 대한 추가 채용 없이 자연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2009년에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숙제라고 얘기하면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보고서 속에만 존재하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도 부족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국내 소재‧부품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해 산업의 맥을 제대로 짚고, 소재(Input)→장비(Process)→부품(Output)으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