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5년간 290조 투입… 핵·WMD 위협 대응 강화
[국방중기계획] 5년간 290조 투입… 핵·WMD 위협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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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330 공중급유기가 공군의 주력 F-15K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대한민국 공군) 2019.1.30
KC-330 공중급유기가 공군의 주력 F-15K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대한민국 공군) 2019.1.30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하고 이지스함 추가 배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 5천억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1조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해 배치함과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과 작전적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선 56조 6천원을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지상전력은 대포병탐지레이더-II, 230mm 다련장,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적 방사포,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한 신형전차, 소형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도 건조해 배치할 방침이다.

한미 연합 기동훈련 자료사진 (출처: 국방부)
한미 연합 기동훈련 자료사진 (출처: 국방부)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함과 동시에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해상 감시‧경계 체계 개선 등 현행 작전 보강 소요도 반영됐다.

국방부는 해안 감시‧경계 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TOD-III)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 30조 2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간부숙소 조기확보로 초급 간부 주거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고, 군 관사 전세대부 제한지역을 해제해 직업군인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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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8-14 22:41:37
전쟁을 없애고 저 많은 예산을 국민복지에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민들은 평화, 전쟁종식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국가는 국방비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잖아요.

이경숙 2019-08-14 20:38:08
군사력은 국력이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