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민노총을 등에 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정기상여금 등을 올려 달라’며 지난 7월에 3일간 파업을 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2학기 개학 후 9월에 다시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의 효과가 적은 방학과 폭염을 피해 개학 후 학생들 급식을 볼모로 조리원을 앞세워 다시 파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교 공무직이 파업을 하며 내건 주장이 정당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서울 비정규직 노조원 55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우리는 공무원과 동일노동을 하면서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니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다시 책정해서 못 받은 임금 11억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과 채용 형태 및 절차, 업무 내용 및 범위, 권한·책임 등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 임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또한 “공무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하급자 관리, 직무에 대한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해 급여가 증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공무직은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직무의 난이도, 책임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공무직이 소장에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를 위배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지만 이마저도 “공무원과 비교집단이 아니다”며 패소 판결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임용된 공무원과 면접과 이력서로 채용된 공무직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종이다. 비정규직 인거 알고 지원해 무기 계약직이 됐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정권의 바뀐 틈을 이용해 공무원까지 되려고 한다. 법원의 판결을 구하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과정의 차이를 무시한 결과의 평등’만 바라는 것은 몰염치하다. 공무직의 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이유다.
교무, 행정, 과학 등 공무직이 3일간 파업하며 출근을 안 해도 학교가 급식 중단 외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무직의 존재감이 작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정부 정책 탓에 무기 계약직화 하며 공무직이란 새로운 직종을 만든 정책이 파업의 시발점이다. 공무원이나 교사에 비해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을 갖춘 직종이 아님에도 학교라는 동일 공간에서 근무한다고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도록 만든 교육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채용된 일부를 제외한 공무직은 노력 없이 인맥으로 공무직이 된 과정을 스스로 알고, 일이나 책임에 비해 받는 보수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텃세를 부리니 공무원, 교사들의 표적이 됐다. 한 학교에서 10년, 20년 근무하며 터줏대감 행세를 하다 결국 공무직을 순환시키며 근무하게 하는 제도까지 9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됐다.
공무직들은 스스로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우리 업무가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 매년 파업을 통해 보수, 복지를 챙기는 반면, 업무 협약으로 할 일은 점점 줄여 학교에서 꿀 보직이 됐다. 현재 공무직 조건을 걸고 정식 채용 공고를 하면 젊은 인재들이 대거 몰려들 것이다. 지금 같이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계속 된다면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게 되고,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데 무기 계약직인 공무직이라고 줄이지 않을 재량이 없다.
학교 내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토록 채용한 비정규직이 무기 계약직이 되더니 노조를 결성해 가르치는 과목이 없는 선생님이 됐다. 호칭으로 대우를 해주니 이젠 아예 공무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당시 초심을 잃어 버린지 오래다. 교사들의 업무지원 요청이나 학교차원의 업무지시에 “내가 할 일 아닌데요?”라며 불성실한 태도의 근무 자세를 고수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지름길이다.
법원 판결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으니 현재 근무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면 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는 기회는 무시하고 노력조차 할 능력도 없으면서 파업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버려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