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20곳… 4846억 들여 매입
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20곳… 4846억 들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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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시숲(시유림)에서 찍은 사진. (제공: 대구시) ⓒ천지일보 2019.8.13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시숲(시유림)에서 찍은 사진. (제공: 대구시) ⓒ천지일보 2019.8.13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지방채 이자지원 등 일몰제 관련 5.28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도심 속에 위치한 숲과 공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처인 동시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형 자연재해에 대응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시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는 도심 속 허파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종합대책으로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4846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20곳의 사유지 300만㎡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2011년 실효위기에 처한 도시자연공원 6700만㎡ 중 4300만㎡를 선제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의 매입이 늦어져 그 결과 지난 2000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내년 7월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를 앞둔 상황이다.

시는 실효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되살리기 위해 1조 3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현 재정으로는 38개소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고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을 민간개발로 추진 중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5월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채 발행액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관계부처 합동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정부 지원대책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군 의견수렴, 11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38개 공원 중 민간개발 3개소를 포함 23개소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키게 된다. 이런 어려운 지방재정과 산적한 현안 가운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다.

또한 시는 대규모 보상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 전·후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조직신설(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팀)을 통해 일몰제를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 및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원·녹지공간은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부지 토지소유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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