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등 청문요청안 오늘 국회 제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늘(14일) 국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 즉 다음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오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추석 전에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청문 대상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채택해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절차까지 끌고 가지 않고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특히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조국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조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아도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