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도쿄올림픽 겨냥 압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전 사고와 관련한 위험성을 부각, 아베 정권이 성공에 힘을 쏟고 있는 도쿄올림픽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처리 계획 등에 대해 일본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정보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했고, 같은 해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했다”며 “양자와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한중일 원자력고의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회의 등의 계기로 일본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올해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고,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선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와 더불어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등에서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대변인도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도쿄 올림픽을 연계시키고 있는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의 움직임에 정부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이웃국가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단 식탁에 올린다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NHK와 교도통신 등은 도쿄전력을 인용해 지난 2011년 사고 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가 하루에 170t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여름께 오염수 저장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